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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복지국가의 상병수당 제도 경험 및 운영 현황 연구: 미국 = Study on Sickness Benefits in Major Welfare States: U.S.

제목
주요 복지국가의 상병수당 제도 경험 및 운영 현황 연구: 미국 = Study on Sickness Benefits in Major Welfare States: U.S.
저자

김기태(Kim, Ki-tae) ; 김예슬 ; 강희정(Kang, Hee-Chung) ; 김현경(Kim, Hyeon-kyeong) ; 고한수 ; 정찬업 ; 김태근 ; 이경민

저자(타언어)
Kim, Ki-tae ; Kim, Ye-seul ; Kang, Hee-Chung ; Kim, Hyeon-kyeong ; Ko, Hansoo ; Jeung, Chanup ; Kim, Tae Kuen ; Lee, Kyung Min
키워드
상병수당 ; 유급병가 ; 가족의료휴가 ; 쉴 권리 ; 미국 ; 복지국가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OECD 회원국 가운데 국가 단위의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국가가 한국뿐만은 아니다. 이른바 ‘소극적 복지국가’, 미국도 연방단위의 상병수당제도가 부재하다. 미국 역시 상병수당의 사각지대를 오래 방치했다. 한국과 미국은 상병수당을 둘러싼 제도적, 정치경제적 배경에서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뒤늦게 상병수당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흡사하다.
미국은 20세기 초반부터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주 및 연방 단위의 입법 시도가 있었다. 그 시도가 실패하거나, 타협을 거치면서 변화하거나, 일정한 성과를 올린 역사는 극적이고 동적이다. 연방 단위에서 이뤄지는 상병수당 도입 시도는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연방 및 주 단위에서의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검토하고, 한국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Only two nations among OECD membership are without sickness benefits: Korea and U.S. The two have been struggling to introduce the social security scheme especially after finding the sick or infected workers, including the vulnerable, going to workplaces during the pandemic.
In fact, U.S. has a long history of trying and failing to introduce the system. The history is dramatic as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cheme has involved stakeholders such as businesses, unions, politicians, civic movement, etc. Now U.S. is running the federal-level unpaid medical leave (FMLA). Sixteen states enforce paid sick leave and 9 states run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This study introduces history of U.S. social policy and sickness benefit (Chapter 2) and sickness benefits on federal and state level (Chapter 3). Two case studies are conducted to review the system in Massachusetts(Chapter 4) and Washington(Chapter 5). At the e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Chapter 6.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개념, 구성 및 방법 22

제2장 미국의 사회정책 27
제1절 미국의 사회정책 패러다임 변화 30
제2절 미국 상병수당 제도의 특징 40
제3절 미국 상병수당 제도 발달 과정의 함의 55

제3장 미국 연방 및 주 단위의 상병수당 제도 57
제1절 미국 연방 단위의 병가 관련 제도 61
제2절 미국 주 단위의 병가 관련 제도 69

제4장 사례 연구 1: 매사추세츠 주의 상병수당 83
제1절 들어가며: 도입의 배경 85
제2절 제도 도입 과정 86
제3절 제도의 내용 90
제4절 제도의 현황 및 평가 97
제5절 나가며: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02

제5장 사례 연구 2: 워싱턴 주의 상병수당 103
제1절 제도의 배경 105
제2절 제도 도입 과정 106
제3절 제도의 내용 112
제4절 제도의 현황 및 평가 118
제5절 나가며: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3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3
제1절 한국과 미국의 유사점과 차이점 135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42

참고 문헌 149
부표 161
[부표 1] 법정 유급병가1(Paid Sick Leave) 161
[부표 2] 법정 유급병가2(Paid Sick Leave) 164
[부표 3] 상병수당1(Rhode Island, California, New Jersey, New York) 169
[부표 4] 상병수당2(Washington, Massachusetts, Connecticut, Oregon, Colorado, District of Columbia) 173
[부표 5] 상병수당3(Colorado, Connecticut, District of Columbia, Massachusetts, Oregon, Washington) 178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2-29
ISBN
9788968278938
DOI
10.23060/kihasa.a.2022.29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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