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장(Promession)의 장법내 수용에 관한 실효성 분석

제목
빙장(Promession)의 장법내 수용에 관한 실효성 분석
Analysis of the efficiency of the legislation of promession in Korea
저자

김경래

발행연도
2010-05-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0년 5월 통권 제163호, pp.86-97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친환경적 장법의 하나로서 소개된 빙장(氷藏)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제도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빙장에 관한 풍부한 자료축적과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편향적 정보제공과 제도도입논의는 자칫 장법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고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합리적 선택권 행사를 돕는 차원에서 빙장에 관한 현황과 더불어 기술적ㆍ환경적ㆍ제도적 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빙장의 장법내 도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도입 논의에 앞서 동물사체 등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검증과정을 통해 기술적 정당성, 실효성을 확보한 이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수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목차
1. 서론
2. 빙장관련 현황
3. 빙장의 기술적 특성 분석
4. 빙장의 환경적 영향 분석
5. 빙장의 제도적 충돌 및 선택
6. 결론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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