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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고숙자(Ko, Sukja) ; 정소라 ; 여나금이영숙 ; 강미나 ; 변세일 ; 정영호

저자(타언어)
Ko, Sukja
키워드
재산 ; 건강보험료 ; 부과체계
발행연도
202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가계의 주택금융부채 DB현황 27
제1절 주택관련 통계 현황 29
제2절 주거관련 주요 DB구축 현황 39
제3절 가계대출 관련 통계 및 DB 47
제4절 공적 부문의 주택담보대출 제도 현황 61
제5절 가계금융부채의 연계 데이터 사례 65
제6절 주거관련 DB를 활용한 실거주 판단 방안 74

제3장 가계금융복지조사 DB를 활용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분석 79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81
제2절 분석 방법 91
제3절 분석 결과 99

제4장 주거실태조사 DB를 활용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분석 113
제1절 주거실태조사의 개요 115
제2절 응답가구의 일반 특성 119
제3절 주택 보유 자산 및 부채 현황 128
제4절 금융부채 적용 대상자의 추정 141

제5장 금융부채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153
제1절 금융부채 보험료 공제관련 주요 논의사항 155
제2절 금융부채 공제를 위한 조사 방법 174

참고문헌 17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112
Fulltext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200&bid=0019&tag=&act=view&list_no=37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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