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의 조응형태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 -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에 따른 정부 지원방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발전 현황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4개국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크게 세 부분을 검토하였는데. 그 첫째는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전과정과 정부 의존도에 관한 현황이었으며, 둘째는 주요 4개국의 사회경제 정책 비교였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한국의 발전과제였다. 검토 결과 첫째, 2000년 이후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빈곤탈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주도 사업에 포함되면서 정부주도형 조직으로 발전하였고, 정부의 지원예산은 지난 5년 동안 약 156% 증가하였다. 하지만 예산 규모는 약 1조 원(2022년)으로 적은 편이었다. 둘째, 해외 4개국 정책 비교에서는 민간주도형 국가들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엄격하게 차별화하는 반면, 정부주도형 국가에서는 비영리사업에 영리법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셋째, 향후 한국의 벤치마킹 국가로는 비영리영역의 부가가치 산출, 고용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영국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향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위한 공공서비스 아웃소싱과 민간자원 인프라 구축에 노력한 영국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