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개선을 위한 최신 정책 동향 연구

Abstract

국내외의 노력으로 인하여 최근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몇 년 전에 비하여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WHO의 가이드라인 기준 이하로는 국내 미세먼지의 오염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고,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다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정세에 맞추어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 대응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제거, 배출량 통제와 같은 저감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으나, 간접적 대응으로써 미세먼지 노출로부터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적응 및 보건의료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미세먼지 적응 정책 사례를 비교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국내 미세먼지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부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