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임덕영; 이태진; 우선희; 남기철; 정원오; 민소영; 신원우; 송아영

제목: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저자: 임덕영(Lim, DeokYoung) ; 이태진 ; 우선희 ; 남기철 ; 정원오 ; 민소영 ; 신원우 ; 송아영

저자(타언어): Lim, DeokYoung

키워드: 노숙인 ; 성과평가 ; 노숙인복지법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4
제3절 제1차 종합계획의 개요 및 정책 성과평가틀 29

제2장 노숙인 등의 현황 35
제1절 노숙인 등의 규모 37
제2절 노숙인 현황 44
제3절 쪽방주민 현황 52
제4절 노숙인 등의 규모 변화 57

제3장 (예방) 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립 73
제1절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75
제2절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 체계 구축 86

제4장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97
제1절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99
제2절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08
제3절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의 강화 121
제4절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의 향상 132
제5절 노숙인 고용지원의 강화 141

제5장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149
제1절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51
제2절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67
제3절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182

제6장 (인프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195
제1절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197
제2절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11
제3절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24

제7장 제2차 종합계획 정책 성과평가 방안(안) 233
제1절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방향성 235
제2절 제2차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과제별 성과평가(안) 240

제8장 결론 279
제1절 2021년 정책 성과평가 총괄 281
제2절 제2차 종합계획 평가를 위한 제언 300

참고문헌 303
부록 305
부록 1. 광역자치단체 및 과제별 평가 등급 추이 305
부록 2. 해외 노숙인 정책 및 서비스 성과지표 관련 자료 316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38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200130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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