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 Sunyu
; Kim, Hyeon-kyeong
; Han, Gyeore
; Lee, Jeong-Hee
키워드
보건의료인력
; 돌봄직
; 임금분포
; 이직
; 사회적 돌봄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가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전체 노동시장의 임금 분포에는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보건과 복지 부문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는 점, 전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이들 일자리를 장기간 평가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는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양과 질이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상보육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주요한 제도의 확대나 변화 시기에 일자리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임금 수준 역시 최저임금정책이나 서비스 단가 조정 시에 즉시 개선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에 재정 지원자이자 고용주이자 감독자의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향후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 더하여 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수가 고도화나 협의 체계 마련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9 제2절 연구 대상 12 제3절 연구 내용 18
제2장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제도의 현황과 최근 변화 21 제1절 들어가며 23 제2절 보건 부문 일자리 관련 법·제도 26 제3절 복지 부문 일자리 관련 법·제도 44 제4절 소결 60
제3장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규모와 일자리 질 67 제1절 들어가며 69 제2절 보건복지 분야 자격자와 활동 인력 추이 70 제3절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본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89 제4절 소결 104
제4장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장 변화 109 제1절 들어가며 111 제2절 선행연구 113 제3절 임금 분포별 일자리 증감 115 제4절 일자리 증가의 노동시장 영향 137 제5절 소결 160
제5장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특성과 임금 설명 요인 163 제1절 들어가며 165 제2절 선행연구 166 제3절 분석 방법 172 제4절 분석 결과 177 제5절 소결 202
제6장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이동과 이직 요인 205 제1절 들어가며 207 제2절 선행연구 208 제3절 연구 방법 209 제4절 분석 결과 211 제5절 소결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