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내 임신·출산 관련 정책이 전환된 패러다임에 조응하여 추진되기 위한 모니터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세부 정책의 실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임신·출산 정책이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임신·출산 영역 주요 사업의 검토 및 정리, 제1~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에서 사업의 변화 과정 분석,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 부처 시행계획, 세부 사업별 사업 안내 등의 문헌 내용 분석, 국민 인식 조사 및 심층 면접을 통한 정책의 인지도, 정책 경험과 만족도, 정책 욕구 등의 파악,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대상 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 목적과 내용의 정합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추진 내용의 적정성, 추진 일정의 적시성, 사업 관리 및 점검 등의 적정성, 성과 측정 방식의 적절성 등의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내용이 향후 임신·출산 지원 정책과 이를 포함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같은 저출산 대책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인구 정책과 임신·출산 관련 정책 23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임신·출산 지원 정책 26 제3절 선행 연구 34
제3장 모니터링의 개념과 방법 51 제1절 모니터링의 개념 53 제2절 모니터링의 방법 56
제4장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영역 모니터링 65 제1절 건강한 임신 지원(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67 제2절 고위험 지원 확대(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77 제3절 임산부, 영아 건강관리: 생애 초기 건강관리 92 제4절 임산부, 영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지원 109 제5절 여성 장애인 지원(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 127 제6절 청소년 산모 지원(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141 제7절 결혼이민자 지원 152
제5장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영역 모니터링 167 제1절 안전한 시술, 정보제공·상담(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69 제2절 난임치료휴가 확대 189
제6장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영역 모니터링 199 제1절 취약지 지원: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운영 201 제2절 취약지 지원: 분만 취약지 지원 재택의료 시범사업 217 제3절 의료 인식 개선 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