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Abstract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간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그간 연구자들은 급여의 유형이나 수요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에 있어 그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차원에서는 단순히 재정적 구조 뿐 아니라 법률적, 정치적, 행정적 차원의 관련 이슈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 추진과 확대, 혹은 그 내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기반으로 중앙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조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복지국가(welfare state) 구축에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혹은 복지국가에서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역할모델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공적 급여의 충분성과 형평성에 대한 기준, 혹은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정부 간 역할 경쟁이나 지자체 현금복지사업 증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가중되는 현상과 그 수준에 대해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을 엄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른 사업의 조정을 유도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작업은 현실적 대안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