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 Government ’s Programs Supporting the Medical Expenses of the Low-income Population
제목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 Government ’s Programs Supporting the Medical Expenses of the Low-income Population
저자
유원섭
발행연도
2009-09-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9년 9월 통권 제155호, pp.29-39
초록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일부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의료비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업마다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지원수준, 의료비 지원방식이 서로 다르고, 적절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료비 사업마다 보장성 수준이 크게 다르고, 수혜자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범위와 지원수준, 의료비 지원방식, 예산 운용 측면에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의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