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수준 및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제목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The evolution of health and utilization inequalities over time
저자

신호성

발행연도
2009-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9년 3월 통권 제149호, pp.26-35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건강불평등은 회피가능하고 불필요한 원인에 의한 건강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1998년 2001년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주된 결론은 고소득층 편향의 건강불평등과 의료이용 불평등이 존재하며 건강불평등은 1998년 이후 심화되어지고 있고 의료이용 불평등은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에 있어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인자(social determinant of health)에서 주목한 포괄적인 건강증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제반 사회정책에서 건강불평등의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아젠다 설정이 요청된다. 건강영향평가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반영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불형평성을 줄이기 위한 실제적 노력이 요청되고 통합관리자로서의 일차보건의료의 강화 및 통합관리자로서의 일차보건의료의 강화 등 공공부분에서의 사업방식 변화도 요청된다.
목차
1. 서론
2. 건강수준의 형평성
3. 의료이용의 형평성
4. 외국의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
5. 결론 및 정책과제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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