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ㆍ고용실태 연구

제목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ㆍ고용실태 연구
저자

노대명; 최승아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까지 빈곤연구는 가구단위의 소득과 소비실태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그 중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본 연구는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ㆍ고용실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 한국 근로빈곤층과 외국(유럽) 근로빈곤층의 비교, 근로빈곤층의 실태, 근로빈곤층의 실태변화와 빈곤결정요인 등을 다루고 있음.

▣ 주요연구내용

- 근로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실직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분포는 중고령층이 상대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학력과 관련해서는 고졸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근로빈곤층의 가구특성: 상대적으로 모부자가구의 비율이 높고, 평균 가구원수는 일반가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주거형태와 관련해서는 월세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근로빈곤층의 소득실태: 전체 가구소득에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근로소득은 취업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근로빈곤층의 자산실태는 주거점유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하위 자산계층간 격차가 소득격차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근로빈곤층의 취업실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고 있음. 특히 비임금근로자의 연령분포와 관련해서 고령층 비임금근로자에 주목하고 있음.

- 근로빈곤층의 사회보장실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보험사각지대는 비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근로빈곤층의 자산실태: 자산불평등 외에도 ‘자산빈곤’(Asset Poverty)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이 중첩된 근로빈곤층은 전체 가구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정책제안

- 정책분야별 제안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 친화적 산업의 육성

- 비정규직 및 고용지원사업의 확대지원 위한 노동시장정책의 강화

- 경제양극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지출의 확대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 관리ㆍ운영체계의 강화

- 제도분화를 전제로 한 공공부조제도의 개편

- 사회지출확대 방향으로서 사회서비스 확대전략 추진

- 근로소득보전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

- 대상집단별 정책제안

- 여성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강화

- 실직빈곤층을 위한 지원정책의 전문화

-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연계정책의 강화

- 영세자영 빈곤층 지원정책의 개편과 강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개편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향후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근로빈곤층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근로빈곤층의 국제비교

제4장 근로빈곤층 실태분석

개 요 / 인구학적 특성 / 가구특성 / 소득실태 / 자산실태 / 소비실태 / 취업실태 / 사회보장 실태

제5장 근로빈곤층 실태변화 및 결정요인 분석

문제제기 / 근로빈곤층 실태변화 분석 / 빈곤 결정요인 분석

제6장 결론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4-28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19
ISBN
89-8187-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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