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빈곤역동성 연구

제목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빈곤역동성 연구
저자

박능후; 유진영; 임완섭; 백학영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공공부조수급과 관련된 종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로의 진입과 탈피에 관한 역동성을 분석하고자 함.
- ‘빈곤가구의 종단적인 자료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통하여 빈곤가구 구성원들의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을 밝힘으로써 빈곤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근로능력자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함.

▣ 주요연구내용
- 수급가구의 특성
- 수급가구의 가구주는 여성이 53.8%이고,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7세로 전체의 28.5%가 70세 이상, 40대가 26.1%, 50대가 16.0%였음.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은 37.4%에 해당함.
- 2000년 10월 이전 생활보호제도에서 수급을 받았던 가구의 경우 전체의 43.1%가 거택보호를 받았으며, 37.4%는 자활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일반수급자가 83.6%로 이는 생활보호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었던 거택보호나 한시적 거택보호 대상자 51.4%에 배해 1.6배 증가한 수치임.
- 현재 수급가구의 수급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398개월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50%의 수급가구는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급탈피 이후의 비수급 지속기간 : 반복수급자는 모두 3년 이내에 다시 공공부조 대상이 되었으며, 50%는 7~12개월 사이에 다시 수급을 받게 되었고, 전체의 95%가 2년 이내에 다시 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급탈피가구 분석
- 이전의 생활보호제도 아래에서 공공부조 수급경험이 있지만 조사시점 현재 수급에서 벗어나 있는 가구로, 이들 가구주의 특성은 남성 52.7%, 수급에서 벗어난 시기의 응답자 평균연령은 55세이며, 40대가 27.0%, 50대가 22.1%, 70대가 19.9%, 60대가 17.4% 순으로 나타남.
-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었던 시기의 수급유형을 보면 자활보호 대상자가 5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거택보호는 16.2%로 낮은 비율이었음.
- 수급을 받게 된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저임금이나 저소득으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4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경우가 22.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 수급을 받은 경우는 18.9%, 가구주나 가구원의 실직이나 미취업으로 인한 경우가 10.3%였음.
- 수급을 벗어난 주된 이유로는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59.8%로 가장 많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가 21.0%, 유산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재산소득의 증가가 10.7%, 숨기던 부양의무자가 발견된 경우가 0.7%로 나타났음.
- 수급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16개월까지 그 범위가 넓었고, 수급경험자의 50%가 수급에서 벗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인 탈피소요기간 중앙값(median exit time)은 29.0개월이었음.
- 수급탈피 사유는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59.8%), 부양의무자의 재산증가(21.0%), 유산상속ㆍ증여 등으로 재산초과(10.7%), 숨기던 부양의무자의 발각(0.7%), 기타(7.8%) 등으로 나타남.
- 향후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동태성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data base의 구축
- 수급자의 진입과 탈피시 담당공무원이 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함.
- 수급에서 탈피한 가구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함.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예전보다 정확한 빈곤 실태 파악에 도움을 줄 것이며, 빈곤층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기여할 것임.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연구방법

제4장 분석결과 1 : 수급가구의 특성

- 수급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 특성 / 수급유형과 수급 사유 / 수급가구의 수급기간

제5장 분석결과2: 수급탈피가구 분석

- 수급탈피 가구의 특성 / 수급 탈피에 걸리는 기간 / 특성별 수급탈피에 걸리는 시간 비교 / 수급탈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4-26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18
ISBN
89-818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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