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정책과제

제목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정책과제
Child Poverty and Anti-poverty Measures in Korea
저자

김미숙

발행연도
2008-05-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8년 5월 통권 제139호, pp.5-22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증가하고 있는 가족해체, 불안정한 고용 증가 등은 아동가족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이 매우 최소한으로 제공되고 있어 빈곤아동은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미약하여 아동의 복지수준은 열악한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수준을 절대빈곤 및 상대빈곤으로 구분한 후 빈곤 수준별 아동인구 규모를 추정하였고 아동가구의 가구주 성, 학력, 가구유형, 아동 및 가족수 등에 따른 빈곤율을 살펴본 후,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을 비교하였다. (도시지역) 아동빈곤율은 1998년 8.0%에서 2002년에는 4.4%로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4.8%를 나타내고 있다. 상대빈곤율은 1998년 10.8%에서 2006년에는 10.6%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현재 절대빈곤아동수는 545,193명(도시: 523,386명)이고, 상대빈곤아동수는 915,925명(도시: 1,155,810명)으로 추정된다. 탈아동빈곤정책으로 공적이전소득 증액, 아동수당제도 도입, 기혼여성 취업장려,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1. 서론
2. 아동빈곤의 개념과 유형
3. 한국의 아동빈곤실태
4. 탈아동빈곤을 위한 정책과제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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