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건강영향평가 시사점

제목
호주의 건강영향평가 시사점
Review of HIA framework in the Australia
저자

최은진

발행연도
2008-1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8년 12월 통권 제146호, pp.27-42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호주의 HIA는 역사적으로는 환경관리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환경영향평가의 일부로서 시행되면서 점차 독립적인 제도화과정을 거쳐온 것이 호주의 건강영향평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영향평가를 입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HIA를 보다 더 공식적으로 EIA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행정적 조치를 입법화 하거나 도입하거나 또는 공식화하는 것은 분명히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폭넓은 협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HIA 기본 구조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부수업무는 그 소개 자료를 풍부하게 하고 요건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HIA에 관한 정보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일이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HIA 참고자료와 EIA 기관 안내서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 구조는 각 주 또는 특별지구가 자체적인 규제 요건이나 이해관계자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목차
1. 호주 건강영향평가정책의 배경
2.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
3. 건강영향평가 방법 및 도구
4. 호주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과정과 시사점
5. 결론
ISSN
1226-3648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