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평가

여유진; 김미곤; 김계연; 임완섭; 고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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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여유진
dc.contributor.author	김미곤
dc.contributor.author	김계연
dc.contributor.author	임완섭
dc.contributor.author	고연분
dc.date.accessioned	2010-11-08T11:10:41Z
dc.date.available	2010-11-08T11:10:41Z
dc.date.issued	2004
dc.identifier.isbn	89-8187-337-2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16
dc.description.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특히 대상자의 선정과 급여의 실시에 초점을 두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누구’(who)에게 줄 것인가와 ‘무엇’(what)을 줄 것인가는 사회복지제도 평가의 핵심적인 쟁점이며, 이러한 평가들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급여체계와 급여수준의 적절성, 가족구조의 안정, 부정수급의 문제 등과도 연관됨. ▣ 주요연구내용 - 2003년을 기준시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틀을 구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조사의 절차와 내용을 요약하고, 조사결과 수급가구, 중도탈락가구, 그리고 신청탈락가구의 일반적인 생활실태를 비교ㆍ분석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에 대한 평가와 분석결과를 제시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제도개선의 방향성과 대안형성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 제1절 선정기준 제2절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평가틀 제1절 정책평가의 구성요소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평가틀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조사개요 및 생활실태 제1절 평가를 위한 수요자 및 공급자 조사 절차 및 개요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요자 일반사항 및 생활실태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평가 제1절 최저생활보장 제2절 대상효율성 제3절 가족복지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평가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미곤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여유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임완섭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4-24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4-24
dc.subject.kihasa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