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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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문옥륜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24:47Z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24:47Z |
dc.date.issued | 2008-12-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166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8.12.3 |
dc.description.abstract | 2010년도 환경보건법의 시행과 더불어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록 우리와 북미대륙(미국, 캐나다) 과는 행정제도가 다르고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다르지만, 그들의 경험은 지방자치제도를 성숙시켜가고 있는 우리에게 귀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두 나라 모두 연방정부 수준보다는 주 단위 이하에서의 건강영향평가 활동이 활발하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와 워싱턴 주 그리고 캐나다의 케벡 주가 그 예이다. 이들의 경험에서 보면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이 제도의 도입운영이 가능하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기존의 건강도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큰 어려움 없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다. 이 제도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전문 인력 약간 명이 구비되면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영향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험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머리말 2. 캐나다의 건강영향평가제도 3. 미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 4. 요약 및 결론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 7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북미대륙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 | Health Impact Assessment in USA and Canada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identifier.doi | 10.23062/2008.12.3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08 |
dc.citation.volume | 146 |
dc.citation.number | 12 |
dc.citation.startPage | 14 |
dc.citation.endPage | 20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8년 12월 통권 제146호, pp.14-20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8.12 No.146, pp.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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