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특히 대상자의 선정과 급여의 실시에 초점을 두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누구’(who)에게 줄 것인가와 ‘무엇’(what)을 줄 것인가는 사회복지제도 평가의 핵심적인 쟁점이며, 이러한 평가들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급여체계와 급여수준의 적절성, 가족구조의 안정, 부정수급의 문제 등과도 연관됨.
▣ 주요연구내용 - 2003년을 기준시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틀을 구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조사의 절차와 내용을 요약하고, 조사결과 수급가구, 중도탈락가구, 그리고 신청탈락가구의 일반적인 생활실태를 비교ㆍ분석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에 대한 평가와 분석결과를 제시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제도개선의 방향성과 대안형성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 제1절 선정기준 제2절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평가틀 제1절 정책평가의 구성요소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평가틀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조사개요 및 생활실태 제1절 평가를 위한 수요자 및 공급자 조사 절차 및 개요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요자 일반사항 및 생활실태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평가 제1절 최저생활보장 제2절 대상효율성 제3절 가족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