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평가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평가
저자

여유진김미곤; 김계연; 임완섭; 고연분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특히 대상자의 선정과 급여의 실시에 초점을 두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누구’(who)에게 줄 것인가와 ‘무엇’(what)을 줄 것인가는 사회복지제도 평가의 핵심적인 쟁점이며, 이러한 평가들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급여체계와 급여수준의 적절성, 가족구조의 안정, 부정수급의 문제 등과도 연관됨.

▣ 주요연구내용
- 2003년을 기준시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틀을 구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조사의 절차와 내용을 요약하고, 조사결과 수급가구, 중도탈락가구, 그리고 신청탈락가구의 일반적인 생활실태를 비교ㆍ분석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에 대한 평가와 분석결과를 제시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제도개선의 방향성과 대안형성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과 급여
제1절 선정기준
제2절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평가틀
제1절 정책평가의 구성요소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평가틀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조사개요 및 생활실태
제1절 평가를 위한 수요자 및 공급자 조사 절차 및 개요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요자 일반사항 및 생활실태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평가
제1절 최저생활보장
제2절 대상효율성
제3절 가족복지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4-24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16
ISBN
89-8187-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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