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사회정책 전반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동향 분석틀에 대한 합의와 주기적인 동향 분석은 비어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지표로 보는 사회정책 성과의 수준 및 격차의 시계열적 궤적을 분석하고, 국제비교 관점에서 현주소를 진단하여, 시의성 있게 생산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전략 수립과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의 결과,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 다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2
제2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 15 제1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정의와 범위 17 제2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사례 24 제3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차별성 32
제3장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발 35 제1절 분석틀 개발 개요 37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38 제3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안) 57
제4장 보건의료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63 제1절 건강수준 65 제2절 건강행태 77 제3절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비용 81
제5장 소득보장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93 제1절 가계 95 제2절 소득분배 99 제3절 경제활동 109 제4절 정책 수요 및 공급 115 제5절 주거 123
제6장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127 제1절 사회서비스 수요 129 제2절 사회서비스 공급 142
제7장 인구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151 제1절 인구(정태·동태) 153 제2절 가구 161 제3절 혼인·출산 166 제4절 돌봄·양육 171
제8장 사회보장 일반 동향 177 제1절 행복·삶의 질 179 제2절 사회인식 184 제3절 사회보장재정 198 제4절 거시지표 207
제9장 결론 및 제언 215 제1절 요약 및 결론 217 제2절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위한 제언 218
참고문헌 225
부록 239 [부록 1]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 개발을 위한 전문가조사표 239 [부록 2]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체계 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