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건강보험 가치기반 보상체계 구축 연구

Abstract

그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급성기·감염성 질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일 의료기관에서 단시간 내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단일 공급자 중심의 ‘경쟁적 의료제공체계’로 발전되어 오는 근간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질병 구조가 점차 급성기·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국민의 욕구가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단일” 공급자 중심의 “경쟁적” 의료제공체계에서는 효과적/효율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의료협력체계 모형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협력체계모형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예시로 보 여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의료전달체계에서 국민 중심의 통합적 의료협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