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빈곤계층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시행과정에서 수급자의 선정기준,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전달체계, 자활사업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자의 선정기준,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전달체계, 자활사업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주요연구내용

- 국민기초보장제도의 현황 및 체계

- 수급자 선정체계의 현황과 평가

- 급여체계의 현황과 평가

- 전달체계의 현황과 평가

- 자활지원제도의 현황과 평가

- 수급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효과

▣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자의 선정기준,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전달체계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제도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 및 개선방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과 기능

소득보장기능 / 고용보장기능 / 의료보장기능 / 주거보장기능

제3장 수급대상선정체계

수급대상선정체계의 현황 / 수급대상선정체계에 대한 평가 / 수급자 선정결과의 적절성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체계의 개선방향

제4장 급여체계

급여체계의 구조 / 통합급여체계와 재산의 소득환산제 / 보충급여원칙과 근로동기 확보방안

제5장 전달체계

국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의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제6장 자활지원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문제의 제기 / 자활지원제도의 현황 / 자활지원제도의 평가 / 자활지원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제7장 수급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효과

수급가구의 생활실태 / 기초보장제도의 효과 / 개선방안

제8장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