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과 정책과제

Abstract

최근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차별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2007년 3월, 국회에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통과되었으며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외국법령을 충분히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련국내법령을 검토하여 일관적인 법시행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하위법령제정과정에서 생겨나는 법준수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아 시행령 제정시 깊이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었던 결론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하위법령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를 정리해 보면 첫째로, 내용과 이념 등에서 장차법과 충돌하는 관련국내법들을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장차법 전반에 대한 법령마련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법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벌칙조항 마련의 근거와 내용에 대해 범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셋째로, 서비스제공 주체들의 과도한 부담 등 편의제공의 여러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