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아동복지분야 = Welfar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2007: Child Welfare
제목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아동복지분야 = Welfar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2007: Child Welfare
저자
조애저
발행연도
2008-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8년 3월 통권 제137호, pp.64-79
초록
최근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의 복지수준이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아동복지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임. 아동복지분야 평가는 사업기반, 사업기획 및 추진, 사업실적 등 3가지 영역의 8개 관련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음. 분석결과, 아동복지 예산 및 담당 공무원의 부족, 사업별 아동의 욕구파악을 위한 아동참여율 저조, 전년도와 비교한 지방이양사업비가 감소한 지자체 등이 나타났음. 아동문화 관련 기관 설치 및 프로그램ㆍ교육실시의 지역간 불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아동보호 미흡, 전국 평균 이하의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설 지자체도 상당수 나타남. 따라서 아동복지사업비의 충분성 확보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 전담인력의 충원, 아동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됨.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대상의 아동복지이양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아동문화관련 기관설치 및 프로그램ㆍ교육실시의 지역간 균형유지, 초등학생 방과 후 아동보호의 질적ㆍ양적 확대, 요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증설 및 저소득층 아동으로의 단계적 확대 등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