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의 체계 및 결과와 함의

제목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의 체계 및 결과와 함의
Welfar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2007: Outcome and Implications
저자

김승권

발행연도
2008-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8년 3월 통권 제137호, pp.5-18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2006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의「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2007년에는 두 번째로 실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행정의 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요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본 고에서는 2007년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의 기본원칙, 평가틀, 평가결과,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2007년 평가결과는 100점 기준 63.15점이었다. 이는 2006년도 보다 11.4% 증가한 것으로 1년 사이에 복지수준의 향상이 대폭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1,000점 기준에 무려 336.00점(최고 800.05점, 최저 465.31점)이나 되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수준 차이가 현저하였다. 따라서 복지수준 격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종합평가의 실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걸맞은 발전이며, 동시에 지역사회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매년 실시될 계획인‘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효율성이 보장되고,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도모하며, 그리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평가주체와 평가객체 모두 의 철저한 사전 준비 둘째,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의 포괄성·타당성·변별력의 강화, 셋째, 평가결과의 제한적 발표와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 넷째, 평가자료의 표준화와 평가수행 과정의 정보화 체계 구축 등이다.
목차
1. 서론
2. 지역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평가의의
3. 복지종합평가의 기본원칙과 평가틀
4. 기초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의 결과와 의미
5. 정책제언
6. 결론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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