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자활분야

제목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자활분야
Welfar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2007: Self-reliance Programs
저자

김안나

발행연도
2008-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8년 3월 통권 제137호, pp.95-105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2007년 자활사업 평가는 지자체 복지종합 평가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업기반, 사업기획 및 추진, 사업실적 영역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자활사업 실적 영역이 다른 평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절대적 결과치 자체로 본다면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취약한 사업기반과 사업기획 등 자활사업 운영의 기반이 되는 자활사업 인프라의 취약성을 더욱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먼저 자활기금 활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자활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활공동체 사업운영 지원 및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 각종 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자활공동체의 인큐베이팅에서 소요되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자활공동체 수익금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자활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활사업에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등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활사업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내 노동시장에 대한 체계적 인력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또한 지역 내 보육 및 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공급확대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지자체 복지종합 평가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업기반, 사업기획 및 추진, 사업실적 영역에 대해 평가했던 자활사업의 경우 자활사업 실적부문에서 다른 자활사업 평가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도 결과치 자체로 본다면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취약한 사업기반과 사업기획 등 자활사업 운영의 기반이 되는 자활사업 인프라의 취약성을 더욱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먼저 자활기금 활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자활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활공동체 사업운영 지원 및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 각종 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자활공동체의 인큐베이팅에서 소요되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자활공동체 수익금의 활용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자활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활사업에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등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활사업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내 노동시장에 대한 체계적 인력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또한 지역 내 보육 및 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공급확대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자활사업 평가지표 개요
3. 자활분야 평가결과 분석
4. 결론 및 정책제언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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