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의무적용의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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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시몬
dc.date.accessioned2011-01-04T09:21:02Z
dc.date.available2011-01-04T09:21:02Z
dc.date.issued2008-02-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111
dc.description.abstract1995년 HACCP 제도도입 이후 정부는 자율적용을 권장하다 2006년부터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의무적용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해당업체들의 규제 순응이 높을수록, 일반국민들의 HACCP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부의 제도 적용기준이 합리적일수록 HACCP의 의무적용을 조기에 확대시킬 수 있을것이다. 생산업체의 규제준수 의지 고취, 미준수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위해요소중점관리의 기준·규격 개선 및 보완, 의무적용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시스템 보완, HACCP 의무적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HACCP 의무적용의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들어가며 2. HACCP 적용의 법적 근거및 지정·추진 현황 3. 규제순응의 이해 4. 규제순응 조사결과 5.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6. 정책제언 7. 나가며
dc.format.extent12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HACCP 의무적용의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dc.title.alternativePolicy Recommendation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with HACCP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윤시몬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08
dc.citation.volume136
dc.citation.number2
dc.citation.startPage51
dc.citation.endPage6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8년 2월 통권 제136호,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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