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의무적용의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제목
HACCP 의무적용의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Policy Recommendation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with HACCP
저자

윤시몬

발행연도
2008-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8년 2월 통권 제136호, pp.51-62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1995년 HACCP 제도도입 이후 정부는 자율적용을 권장하다 2006년부터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의무적용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해당업체들의 규제 순응이 높을수록, 일반국민들의 HACCP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부의 제도 적용기준이 합리적일수록 HACCP의 의무적용을 조기에 확대시킬 수 있을것이다. 생산업체의 규제준수 의지 고취, 미준수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위해요소중점관리의 기준·규격 개선 및 보완, 의무적용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시스템 보완, HACCP 의무적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HACCP 의무적용의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며
2. HACCP 적용의 법적 근거및 지정·추진 현황
3. 규제순응의 이해
4. 규제순응 조사결과
5.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6. 정책제언
7. 나가며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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