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재정 지원 정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향후 과제

Abstract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돌봄 욕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병원, 지역사회 노인돌봄제도 확대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양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지출 수준에 비해 수혜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높은 사회적 입원율로 인한 재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까지 정부는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체계 개선 및 수가 조정, 의료·돌봄 통합판정체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일련의 정책 개선안을 추진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한계를 짚어 보고, 노인돌봄 분야의 재정 및 전달체계 통합과 사회적 입원율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평가 강화를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