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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 시행방안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과제 = Analysis of the Key Factors of the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System and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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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현수
dc.date.accessioned2011-01-04T09:19:42Z
dc.date.available2011-01-04T09:19:42Z
dc.date.issued2007-12-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100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07.12.9
dc.description.abstract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조세체계와 복지제도가 연계된 형태로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을 지원함과 동시 에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즈음하여, 그 동안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준비과정을 살펴본 후, 근로장려세제의 기 본원리와 운영체계, 적용대상 선정기준 및 급여체계 등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이후에 대한 전 망과 향후 검토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①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합의, ② 정책대상의 확대, ③ 급여수준의 상향 조정, ④ 근로장려세제의 특성으로부터 발생되는 제한점 개선, 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방안 검토, ⑥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 도입 및 연계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들어가며: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에 즈음하여... 2.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및 준비 과정 3.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원리 및 운영체계 4. 근로장려세제의 주요내용: 선정기준과 급여체계 5. 마치며: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전망과 향후 정책과제
dc.format.extent27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근로장려세제(EITC) 시행방안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과제
dc.title.alternativeAnalysis of the Key Factors of the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System and Policy Issues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최현수
dc.identifier.doi10.23062/2007.12.9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07
dc.citation.volume134
dc.citation.number12
dc.citation.startPage97
dc.citation.endPage12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7년 12월 통권 제134호, pp.97-12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7.12 No.134, pp.9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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