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사회보장비 적정규모 분석

제목
중장기 사회보장비 적정규모 분석
저자

박능후; 이승경; 최현수

발행연도
200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는 1962년 이후 현재까지 GDP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증가 되어왔지만 아직도 GDP 대 사회복지비 비율은 유사 소득수준에서 선진국이 보여주었던 지출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준에 머물고 있음.

- 국민소득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회복지비 규모와 복지증진에 대한 상대적인 열의 부족에 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됨.

- 본 연구는 중장기 사회복지비의 적정수준을 각 영역별ㆍ시기별로 산정하는 것이 목적임.


▣ 주요연구내용

- 국제 분류기준을 사용한 사회복지비 집계연구들을 통해 한국의 사회복지비 수준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하며, 그 성장 속도도 매우 느리다는 점등이 드러났으며, 또한 적정한 사회복지비재정 규모에 대한 시론적 제안이 이루어짐.

- 추계결과를 요약하면 시계열자료를 사용한 추계는 낮은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을 보인 반면, 전체 OECD 국가의 횡단면자료를 사용한 추계는 매우 높은 비율을 보임.

- OECD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복지비를 산출하면,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에 GDP 대비 4.6%이던 것이 1997년에는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1997년 사회복지비의 지출 내역을 보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진료비를 포함한 보건부문의 비중이 전체 사회복지비의 37%로 제일 높고, 다음이 퇴직금을 포함한 실업급여가 34.9%로 높음.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규모는 GDP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1995년 현재 주요 OECD 회원국의 1/5~1/3에 불과하며, OECD 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와 거의 유사한 지출수준을 보이고 있음.

- 1인당 소득수준이 1만불인 시기의 각 국의 사회복지비 수준을 비교해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대에 진입하였던 1995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는 GDP대비 5.3%임.

- 사회복지비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경우, 한국은 공공부문에 의한 사회복지비 지출이 GDP의 4.5%에 불과함에 비해 민간지출이 2.3%에 이름.

- 한국을 사회복지비 저지출국인 미국, 일본과 비교해보면 산업재해,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부문에서 이들 국가와 거의 유사한 비중의 사회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스웨덴, 프랑스와 같은 고지출국과 비교해 보면, 산업재해 부문만 제외하고 전부문에서 지출수준이 낮음.

-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향후 10년 뒤인 2010년에 $21,800 수준에 도달한다면 적정한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GDP의 16.67%로 추정됨.



활용성 및 기대효과

- 적정 사회복지비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향후 복지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

- 부문별 사회복지비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문별 정책추진 강도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중장기 사회복지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소요 예산의 규모와 적정 수준을 모색하는 유용한 준거를 제시하고 있음.
목차
第1章 序 論
第1節 問題의 提起
第2節 硏究의 目的과 內容
第3節 硏究方法

第2章 社會福祉費 推計에 대한 先行硏究
第1節 社會福祉費의 範圍와 內容
第2節 社會福祉 支出規模 推計 方法
第3節 社會福祉費 集計에 대한 先行硏究
第4節 適正 社會福祉費 規模에 대한 先行硏究
第5節 先行硏究의 含意

第3章 우리나라 社會福祉制度 現況
第1節 公的年金
第2節 保健醫療
第3節 勞動市場政策
第4節 公共扶助
第5節 社會福祉서비스

第4章 OECD基準 適正 社會福祉費 規模 分析
第1節 OECD 基準에 따른 社會福祉費 現況
第2節 國民所得水準 對比 適正 社會福祉費 推定

第5章 ILO模型을 사용한 適正 社會福祉費 規模 推定
第1節 ILO Social Budget 模型
第2節 基本 시나리오의 假定 및 資料
第3節 基本 시나리오에 의한 推定 結果
第4節 社會福祉支出 適正規模 考察

第6章 結 論

參考文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0-09
ISBN
89-818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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