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출산동향 분석과 정책적 함의

제목
2006년 출산동향 분석과 정책적 함의
Fertility Trends 2006 and Policy Implications
저자

이삼식

발행연도
2007-1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7년 12월 통권 제134호, pp.70-86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우리나라 출산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감하여 2005년에 1.08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졌으나, 2006년에 1.13로 증가하였다. 그 동안 출산율
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최근의 증가는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는 최근 출산율 변동의 원인을 규
명하고자 하였으며,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경기와 출산율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불황은 3년
시차를 두고 2001년부터 출산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영향은 2002~2005년 기간에 가중되었는데, 이는 경기회
복-고용안정-결혼·출산 의사결정 -출산이행에 이르는 데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2003년부터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 이르러 출산 증가로 이어졌다. 2004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저출산정책도 경기회복과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하여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결혼과 출산에 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감소하였으며, 다자녀의 사회분위
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도 출산율 반등에 일조한 것이다. 90년대 중반 경기불황을 겪었던 스웨덴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
나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경기변동 등 외부 충격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할 자녀양육의 사회안전망이 확고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외국 사례 고찰
3. 우리나라 출산 동향
4. 2006년 출산증가 원인 분석
5. 향후 전망과 정책적 함의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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