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위험의 보장 = Proposals for the Enhancement of Health Insurance System
제목
국민 건강위험의 보장 = Proposals for the Enhancement of Health Insurance System
저자
최병호
발행연도
2007-1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7년 12월 통권 제134호, pp.33-44
초록
건강위험 보장 정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공공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시스템의 운영은 시장원리(유인시스템)와 민주성의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다. 필수적인 위험의 보장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공적인 보장을 제외한 영 역은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한다. 건강위험의 보장은 국가정책의 우선에 있어야 하며, 건강위험의 보장은 곧 건강투자이며 국가 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투자처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건강위험의 보장은 통합적이고 포괄화된 보장 ( ‘comprehensive health care’)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관리자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건강설계사 (health designer)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2. 국민건강위험 보장의 현위치 3. 건강위험 보장을 둘러싼 여건 전망 4. 건강위험 보장의 목표 5. 건강위험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6. 맺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