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전망 및 시사점

제목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전망 및 시사점
The Development of Social Security Budget Model in Korea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LO Social Budget Model -
저자

윤석명

발행연도
2007-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7년 11월 통권 제133호, pp.59-75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관련 연구 상당수는 특정시점 기준의 횡단면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사회보장 도입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를 사회보장제도 도입 역사가 오래된 여타 OECD 국가와 단순 비교함으로써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사회보장 지출이 매우 낮다는 연구결과 및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사회보장제도 역시 성숙단계로 진입할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시점, 그것도 현재 또는 과거의 횡단면 분석에 의거한 사회보장 지출을 이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경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ILO의 Social Budget Model을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형시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회보장, 특히 사회보험 지출추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와 제도 성숙으로 인해, 이미 도입된 제도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미 도입된 사회보험 나아가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정집단 또는 특정 연령층에게 사회보장 지출이 집중됨으로써, 사회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투표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노인집단 모두를 포괄하면서도 관대하게 운영될 사회보장제도 도입 또 는 확대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가입자 본인의 기여와 급여의 연계고리를 강화시킴으로써 방만한 제도 운영 및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시키되,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확보될 여유재원을 사회보장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집단에 대폭 이양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이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체 사회보장지출 추이는 유지하되 기존 제도의 재편과정을 통한 재정절감을 통해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며
2. 문제 제기
3. 추계방법, 가정 및 추계결과
4. 결론 및 시사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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