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Abstract

본고에서는 참여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뒤돌아보고 현재의 위상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2006~2010년간 3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수립하였는바, 향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이 요청되고 있다. 향후 정책 과제로서 정책의 체감도 및 수용성 제고, 지속적인 출산·육아 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확충, 장기요양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정책적 고려, 가족 수발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지원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