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사회안전망 정책의 성과와 과제

Abstract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제도 개선의 압력 속에서 출발하게 된 참여정부 사회안전망 정책의 방향과 추진실적 및 향후 정책과정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참여정부 사회안전망 정책의 성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정책의 내실화와 견고화에 있다. 참여정부는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개혁과 근로연계복지 투자를 확대하여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긴급지원제도 도입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의료급여, 자활사업의 대상자 확대를 통한 차상위계층 지원확대 및 근로장려세제 도입, 무보증소액 창업자금 대출, 자활사업 강화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정책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수립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들을 시행하였고 주민생활지원센터, 보건복지콜센터의 설치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지원 전달체계 확대·개편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와 증가하는 소득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개선, 장기적인 장애인 복지종합 대책 마련,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및 사회안전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성과관리체계구축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