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배리어프리 관련 도시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건축·도시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전성민

doi:10.23063/2022.09.5

일본의 배리어프리 관련 도시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건축·도시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Barrier-Free Law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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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전성민
dc.date.accessioned	2022-09-30T05:06:01Z
dc.date.available	2022-09-30T05:06:01Z
dc.date.issued	2022-09-30
dc.identifier.issn	2586-0844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0811
dc.identifier.uri	https://doi.org/10.23063/2022.09.5
dc.description.abstract	일본에서 배리어프리에 관한 정책은 1960년대 말 시작되었으며, 초고령화에 따른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과정과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거치며 현재는 도시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의 대상 또한 초기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이해되었다면, 현재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비의 대상도 과거에는 도시의 물리적 ‘장애물’ 제거가 목표였다면 현재는 정보적·제도적·심리적 영역에 이르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초고령화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화 정책 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글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정책들을 살펴보려 한다.
dc.format	text/plain
dc.format.extent	12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일본의 배리어프리 관련 도시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건축·도시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Barrier-Free Law in Japan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description.eprintVersion	published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Jeon, Sungmin
dc.identifier.doi	10.23063/2022.09.5
dc.citation.title	국제사회보장리뷰
dc.citation.title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dc.citation.volume	2022
dc.citation.volume	22
dc.citation.number	가을
dc.citation.date	2022-09-30
dc.citation.startPage	47
dc.citation.endPage	5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년 가을 22호, pp.47-5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2022 No.가을 22, pp.47-58
dc.date.dateaccepted	2022-09-30T05:06:01Z
dc.date.datesubmitted	2022-09-30T05:06:01Z
dc.description.subject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
dc.subject.kihasa	국제사회보장
dc.subject.kihasa	노인복지
dc.subject.kihasa	장애인 복지
dc.subject.kihasa	고령화대응
dc.description.section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