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장기실업 제로 지역 실험(TZCLD) = Long-Term Unemployment Zero Zones Experiment in France
제목
프랑스의 장기실업 제로 지역 실험(TZCLD) = Long-Term Unemployment Zero Zones Experiment in France
저자
양정승
; 김신애
저자(타언어)
Yang, Jung-Seung
; Kim, Sin-Eae
발행연도
2022-09-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년 가을 22호, pp.72-86
초록
프랑스는 2017년부터 ‘장기실업 제로 지역 실험’(TZCLD)을 시작하였다. 모든 사람은 일할 수 있고 일할 권리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실업 문제에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과 일 경험을 통한 노동시장 정착이라는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는 큰 차별성이 있다. 고용할 수 없는 사람은 없고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으며, 일자리 창출 비용보다는 장기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크므로 재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2020년 1단계 실험을 마쳤고, 실험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2021년부터 2단계 실험 과정에 돌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