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모자보건 및 생식보건사업 평가

제목
지역모자보건 및 생식보건사업 평가
저자

황나미; 조성현; 심은혜; 김혜련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모자보건사업 대상인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문제는 10대 연령층의 임신 및 미혼모 발생 증가와 인공임신중절 등 청소년기의 생식보건 관리상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며, 전 생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침.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을 포괄하고 STD를 포함하는 생식보건사업(Reproductive Health Program)의 패러다임에서 모자보건사업을 조망하고 있음.

- 이에 전국 23개 보건소에서는 생식보건사업으로 확대ㆍ접근하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자보건 선도사업’을 실시함(1999~2001년). 2001년 사업평가에서 사업 효과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2002년에는 45개 보건소로 확대, 현 68개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모자보건 선도사업의 적용(implant)과 확산(propagation)에 목표를 두고, 전국 242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모자보건 선도사업 적용가능성을 평가하며, 68개 모자보건 선도사업 실시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활성화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도출하여, 지역사회 생식보건사업 향상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됨.

▣ 주요연구내용

- 11종의 모자보건 세부사업에서 사업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 시설 및 장비 부족, 조직의 팀?p 미비와 관리자의 비협조 등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등록ㆍ관리를 위한 연계시스템 미비 등 사업의 구조적 여건이 사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됨.

- 모자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 인력은 의사 평균 1.7명, 보건요원 평균 3.1명(사업인력 중 간호사 70.8%, 조산사 9.7%, 영양사 1.7%, 간호조무사 15.7%)이며, 이들은 대부분 2~3개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음.

- 사업예산은 대도시 보건소 평균 9600만원, 시 보건소 1억 1천만원, 군 보건소는 3천만원이며, ‘영유아 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이 전체 예산의 약 70~75%를 차지함.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및 ‘엄마젖 먹이기’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없었으며, 그 외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등 6개 사업에 그 나머지 예산이 배분되어 있었음. ‘영유아 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 모자보건사업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예산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이 어려운 실정임. 모자보건사업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목적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 여성 및 어린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이는 건강증진사업의 목표와 동일함. 따라서 ‘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건강증진기금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담당인력은 평균 0.4명이며, 연간 등록ㆍ관리대상자수는 대도시 보건소 305명(전체대상자의 6.4%), 시 보건소 331명(전체대상자의 11.1%), 군 보건소 230명(전체대상자의 37.3%)임. 사업인력 투입과 실적, 예산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대상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은 높지 않을 것인 바, 4개 보건소 중 1개 보건소가 주민의 신뢰도가 낮다고 응답함.

- 모자보건 세부사업 중 투입시간이 많은 사업은 ‘영유아 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순이며, 사업홍보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사업은 ‘엄마젖 먹이기’, 기록ㆍ정보관리가 많은 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련 사업홍보와 기록 및 정보관리의 간소화가 요구됨.

-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예방접종’ 사업이며 그 다음으로 ‘임산부 건강관리’(대도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시 및 군)임. 국가(보건소)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등록관리’ 순으로 나타남. 보건소 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보건소가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 건강관리’ 순으로 응답함.

- 보건소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업은 ‘미숙아 등록관리’ 이었고, 그 다음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대도시 보건소)와 ‘임산부 건강진단’(시 및 군 보건소)’으로 응답함.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대도시 및 군 보건소는 ‘임산부 건강진단’, 시 보건소는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나타남. 건강진단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위탁사업으로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68개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는 자체 사업기획에 의해 각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0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사업 예산은 국고 및 지방비의 지원에 의해 68개 보건소에 약 14억으로 투입되어 보건소당 평균 2천만원임.

- 사업대상을 청소년 및 장년기 여성으로 확대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14종의 생식보건사업으로 확대된 프로그램을 운영한 모자보건 선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1999년 사업을 실시한 23개 보건소가 2002년 사업을 처음 실시한 45개 보건소 보다 사업기획 능력의 습득과 훈련으로 지역사회진단 수행가능 보건소 비율이 높았음. 또한 사업인력의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수준의 향상과 이로 인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났으며, 주민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됨.

- 선도사업의 성과는 지역사회 협력대학과 중앙의 지원ㆍ운영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고,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대상자 눈높이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 배포하는 등 집중적인 투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됨.

- 본 연구 평가를 근거로 정확한 지역 정보를 근거로 한 목표지향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효과에 중점을 둔 평가체계를 개발하였으며 보건소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미숙아 등록(추구)관리, 임산부 건강관리(모자보건 교육자료 운영), 영유아 건강관리(성장발달스크리닝)사업을 설정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한 우선순위 모자보건사업 수행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한 사업의 전개와 생식보건서비스가 강화된 모자보건 선도사업 지원 및 확산을 위하여 중앙차원에서의 ‘생식보건 기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그리고 선도보건소의 역할 강화를 통한 선도사업 도입보건소와의 사업전달체계 구축, 둘째, 사업인력에 대한 사업기획 능력 함양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셋째, 현 ‘실적 평가’ 위주에서 ‘과정 및 성과평가체계’로의 사업평가체계 전환과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체계의 개발 및 적용, 넷째,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출생 및 영아 사망 신고체계 개선, 다섯째, 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등은 민간 연계 위탁사업 실시, 여섯째, 사업추진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등임.

▣ 기대효과

- 보건소 스스로 기획, 수행, 평가하는 능력이 제고됨에 따라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근거 있는(Evidence-based) 사업수행으로 사업 효과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 보건소가 모자보건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이 이루어짐.

- 보건소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공공 보건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만족도가 제고됨.
목차
Ⅰ. 序 論
1. 硏究背景
2. 硏究目的
3. 硏究 內容 및 方法
4. 硏究의 制限點

Ⅱ. 地域 母子保健 및 生殖保健事業 論點과 方向
1. 保健醫療事業 觀點에서의 母子保健
2. 法‧制度的 觀點에서의 母子保健
3. 地域社會에서의 公共 母子保健
4. 地域 母子保健 先導事業

Ⅲ. 先進國 母子保健事業 現況 및 評價體系
1. 日本
2. 美國

Ⅳ. 母子保健事業 現況 및 評價
1. 母子保健事業 構造 特性 및 評價
2. 母子保健事業 過程 特性 및 評價
3. 母子保健事業 實績
4. 母子保健事業 成果에 대한 保健所 自體評價

Ⅴ. 母子保健 先導事業 現況 및 評價
1. 母子保健 先導事業 保健所 特性
2. 母子保健 先導事業 計劃 및 遂行 特性
3. 母子保健 先導事業 評價
4. 母子保健 先導事業 活性化의 障碍要因

Ⅵ. 向後 母子保健 및 生殖保健事業 發展 方案
1. 保健所 母子保健事業 體系의 問題點
2. 公共 母子保健事業의 質的 水準 向上을 위한 戰略

參考文獻

附 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2-04
ISBN
89-818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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