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북한 사회복지 동향

제목
2000년대 북한 사회복지 동향
Social Welfare in North Korea under the Kim-Jung Il Regime
저자

이철수

발행연도
2007-1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7년 10월 통권 제132호, pp.46-57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김정일시대 북한 사회복지는 김일성시대와는 달리 상당한 변화가 감지ㆍ탐색된다. 이러한 요인은 첫째, 2002년의 7ㆍ1조치, 둘째, 2003년의 개성공업지구, 셋째, 1998년이후의 대규모의 보건의료 법령 제ㆍ수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동 분야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고 이는 가장 최근의 북한 사회복지의 동학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먼저 7ㆍ1조치는 국정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에 있어 공적부조의 기능을 하는 의ㆍ식ㆍ주 배급제의 기능이 과거와 달리 후퇴하였다. 또한 임금인상으로 인해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의 재정기여와 수급의 차등을 고착시킬 개연성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개성공단은 사회보험료(임금의 15%)와 사회문화시책기금(임금의 30%)의 가입자 부담률 상승과 북한에 존재하지 않은 ① 퇴직보조금, ② 생활보조금, ③ 최저임금을 도입함으로써 복지시스템이 제도적ㆍ지역적으로 양분되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법령은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의 수정, 위생검역과 약품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법령이 각각 6개, 2개가 제ㆍ수정되었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 김정일시대 북한 사회복지는 김일성시대와 달리 북한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이른바‘탈사회주의화’를 시도하는 징후가 다수 포착된다.
목차
1. 서언
2. 7ㆍ1조치와 의ㆍ식ㆍ주 배급제
3.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4. 개성공단의 사회복지체제
5. 결론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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