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개호예방사업의 실태와 시사점

제목
일본개호예방사업의 실태와 시사점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Long-term Preventive Care
저자

선우덕

발행연도
2007-09-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7년 9월 통권 제131호, pp.97-109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후 치료가 중요하지만, 한편에서는 발생이전의 예방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일본의 경험을 분석,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분석해 본결과, 일본개호예방사업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개호예방사업의 중점대상인 허약고령자를 지역 내에서 찾아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제도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방대책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함을 알아냈으며, 그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별도의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요양예방프로그램은 복지프로그램과 보건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요양예방사업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일정연령에 도달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생활기능상태의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허약고령자를 중점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일본개호예방사업의 개념과 추진과정
3. 일본개호예방사업의 주요 내용
4. 결론: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 양보험정책에 대한 시사점
ISSN
1226-3648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