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Abstract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여 온 사회지출의 규모로 인하여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는 않는가 하는 우려와 미시적 측면에서는 형평성의 추구가 경제적 효율성의 손실을 초래하지는 않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대다수의 소득이전지출사업들이 노동의욕과 저축등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예견되고 있는 것도 경제적 효율성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또한 분명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범적 선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지출의 효율성과 관련된 경제적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분배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반드시 정부기관과 지출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 매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효율성 달성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