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과 거시경제 변수간의 관계 =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penditure and Macroeconomic Variables
제목
사회지출과 거시경제 변수간의 관계 =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penditure and Macroeconomic Variables
저자
남상호
발행연도
2007-09-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7년 9월 통권 제131호, pp.35-48
초록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사회지출과 생산성ㆍ경제성장ㆍ물가 등 주요 거시 경제변수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된 바가 없었다. 여기서는 OECD 기준의 사회지출의 추이를 살펴보고,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지출은 노동생산성이나 경제성장률과는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지출의 확대는 물가상승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사회지출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거시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회지출의 크기뿐만 아니라 구성의 변화 또는 지출 구조조정에 의해서도 성장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