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
Current Situation of Social Expenditure and Its Policy Implication
저자

고경환

발행연도
2007-09-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7년 9월 통권 제131호, pp.21-34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했으나, 소득분배를 통해 빈곤을 완화시키는 질적효과는 미흡하다. 사회복지 지출을 통한 소득분포개선율은 OECD평균(11개국)이 41.3%에 비해 우리나라는 3~4.5%로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아직 왜소하고, 구조가 불균등하며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수준(GDP대비 7.87%, 2003년)은 OECD 30개국 평균(21.83%, )의 36.0% 수준이다. 즉 우리의 수준은 OECD회원국 중 지출수준이 낮은 국가인 미국ㆍ일본의 40%대, 중간수준에 속하는 영국의 30%대, 높은 수준인 스웨덴ㆍ프랑스ㆍ독일의 20%대로 나타났다. 다음 사회복지지출구조는 동일소득 대비 OECD국가에 비해 법률 등에 의해 지출하는 법정지출은 상대적으로 높고(85%) 개인과 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성 재량지출은 낮다(15%). 이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지니는 성장친화적인 투자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복지재정지출 구조 하에서는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서민층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끝으로 우리의 취약한 사회서비스투자가 불균등한 지출구조를 만들었고, 결국 취약한 기능으로 연결되며, 특히 9개의 기능 중‘가족’급여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 육아, 그리고 아동 등 가족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다.
동일수준(소득, 국민부담률)에서, OECD평균에 비추어 볼 때, 기대되는 사회복지지출은 약 10.0%이상, 동일시점에서 우리의 고령화, 국민부담률, 소득수준을 고려한 기대되는 사회복지지출은 현재의 2배 이상인 약 11.5%이상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복지수요를 감안한 신규투자 확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출구조 개선, 그리고‘가족’부문의 투자확충을 통한 지출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1. 서언
2. 사회복지지출 현황분석
3. 정책방안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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