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기반구축 전략 개발

제목
남북 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기반구축 전략 개발
저자

황나미; 남정자; 유근춘; 김동진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는 북한의 다년간의 식량난과 전염병 등 각종 보건문제로 인해 주민의 생존을 위협함에 따라 1996년부터 집중적인 물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각 민간단체에서 대북 지원을 실시하기 시작함.
- 따라서 의료복구 및 개발지원을 목표로, 사업의 효과 및 효율 제고와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남북간 교류ㆍ협력을 수반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대북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남한내, 남북간의 기반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교류 협력 기반구축 전략을 모색하고자 시도됨.

▣ 주요연구내용
- 한반도에서의 보건의료분야의 교류ㆍ협력 기반의 현실적 상황을 검토하고자 일차적으로 남한 내에서의 여건과 남북한 관계에서의 상황 등 크게 두 측면에서 기반 실태를 파악함.
- 국내에서의 여건 파악은 제도적ㆍ재정적 측면과 북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 실적 및 단체의 활동을 통해 인적 기반 실태를 파악
- 남북한간의 관계에서의 기반 파악은 제도적 장치와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대북 지원 및 교류ㆍ협력 실태를 평가하고 북한 보건의료인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여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 통일전 동서독간의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시사점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기여한 요인을 규명
- 남한에서 파악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와 건강수준을 제시하여 북한 보건의료제도의 틀이 갖는 공공성, 포괄성 및 적절성을 파악하고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우선순위 사업을 설정
- 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의 의의를 조명하고 교류ㆍ협력의 기반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 후 기반 구축 전략을 개발함.

▣ 기대효과
- 보건의료분야의 질적, 양적 교류 확대를 위한 장단기 전략 제시로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
- 대북 보건의료사업의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및 일관성 유지에 기여
-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남북 화해도모와 건강수준의 격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활용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3-02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06
ISBN
89-818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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