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KIHASA: 2020 의사상자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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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의사상자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제목: 2020 의사상자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저자: 임완섭(Lim, Wan-sub) ; 김태완 ; 황남희 ; 황주희 ; 박광동 ; 고경표

저자(타언어): Lim, Wan-sub

키워드: 의사상자 ; 희생과 피해 ; 사회의 귀감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요 및 현황 11
제1절 제도 개요 및 보상수준 13
제2절 의사상자 인정 현황과 추이 20

제3장 유사제도 비교 및 사례연구 27
제1절 유사 제도와의 비교 29
제2절 국내 유사제도 사례연구 39
제3절 해외 유사제도 사례연구 67

제4장 의사상자 지원제도 쟁점 및 현안 검토 79
제1절 쟁점사항 검토 81
제2절 주요 현안 검토 115
제3절 국민의 법 감정과 의사상자 제도 간극 완화 방안 128

제5장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 139
제1절 법제 및 제도 개선 방안 141
제2절 향후 과제 : 중장기적 검토 과제 175

참고문헌 191
[부록] 법제 개선안 전문 19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86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000312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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