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시장 개방과 농어촌지역 지원관련법률 비교분석

제목
대외시장 개방과 농어촌지역 지원관련법률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pport Law on Rural and Fishery Communities under Market Opening
저자

김태완

발행연도
2007-08-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7년 8월 통권 제130호, pp.36-48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대외시장이 개방(FTA, DDA 등)됨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계획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 농어촌지역 지원 법률과 계획들은 서로간에 일부 중복되거나, 법안에 미비한 점이 있어 관련 법률 및 계획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2차 농어촌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농어촌 보건복지특별법의 경우 농어촌지역에 대한 실태파악 및 계획수립이후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이 미비한 실정이다. 농어촌 보건복지특별법과 농림어업인 특별법 중 보건복지 부문 중 일부문은 중복됨에 따라 부처간 연계를 통해 발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2차년도 계획수립시 농어촌지역에 대한 보건복지자원 및 복지욕구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범정부 차원의 계획과 군지역 복지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대외시장개방 및 농어촌 현황
3. 농어촌지역 지원 법안 비교분석
4. 정책제안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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