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이후 노인복지시설의 경영혁신과 시사점에 관한 토론회

제목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이후 노인복지시설의 경영혁신과 시사점에 관한 토론회
저자

조남훈; 김병한; 김철중; 김춘자; 선우덕; 이서영; 후지이 마모루

발행연도
2007-08-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7년 8월 통권 제130호, pp.4-20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 노인인구의 90% 이상이 한 가지이상의 만성질환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2007년 4월 27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2008년 7월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은 관리운영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지난 2000년도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을 개호보험시설로 지정·활용하고 있고 운영방식도 정부의 행정조치에서 보험급여시설로 전환되어 기존의 시설들은 적지 않은 경영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토론회에서는 지난 5년간 일본이 개호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경험했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 사회복지법인 산이쿠카이의 후지이 마모루(藤井衛) 업무5부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후지이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먼저 일본이 경험한 개호보험제도 이후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대응했는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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