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외국의 상병수당 도입현황 5 제1절 국가별 상병수당 도입현황 7 제2절 OECD 회원국의 재원조달방식별 운영 형태 12
제9장 OECD 주요국 상병수당 운영 방식 19 제1절 비교대상 국가의 상병수당 운영체계 21 제2절 재원조달 및 보험료 부과 기준 33 제3절 상병수당 적용대상 및 취약계층 보호방식 38 제4절 상병수당, 유급병가, 민간 소득보상보험의 역할 41 제5절 상병수당 청구절차, 수급요건, 의료인증 49
제10장 OECD 주요국 상병수당 급여설계 방식 57 제1절 지급금액 산정방식 59 제2절 다른 소득보장제도와 지급사유가 중복될 때 처리방식 66 제3절 수급자 보호제도 71 제4절 상병수당 지급 관련 기타 제도 77 제5절 상병수당 통계 관리 84
제11장 주요국의 도덕적 해이 통제와 사후관리제도 93 제1절 상병수당 개혁배경 및 도덕적 해이 통제 정책 95 제2절 주요국의 사후관리제도 100
II. 주요 외국의 상병수당제도 심층 분석
제12장 일본의 상병수당 113 제1절 들어가며 115 제2절 건강보험 상병수당 지급제도의 역사적 전개 117 제3절 유급병가 127 제4절 상병수당 지급제도 상세내용 130 제5절 상병수당 관련 통계 153 제6절 상병수당 수급자의 작업장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157 제7절 COVID-19 감염병 확산 이후의 변화 163 제8절 소결 169
제13장 독일의 상병수당 171 제1절 개요와 역사적 변천 과정 173 제2절 유급병가(지속적 임금제도) 176 제3절 상병수당 186 제4절 업무불능과 병가: 실증분석 결과 194 제5절 잦은 결근과 무리한 출근(Absenteeism and presenteeism) 204 제6절 작업장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207 제7절 아픈 근로자의 업무복귀, 재활훈련 208 제8절 사용자의 비용부담 210 제9절 코로나19 위기가 상병수당에 미친 영향과 대책 213
제14장 프랑스의 상병수당 219 제1절 서론 및 역사적 개요 221 제2절 상병수당 : 임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당 수당 230 제3절 회사에서 지급하는 병가 급여 255 제4절 관련 통계 264 제5절 병가 중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 269 제6절 코로나19 위기가 상병수당에 미친 영향 271 제7절 소결 273
제15장 주요국 사례 고찰을 통한 정책적 함의 275
III. 상병수당과 국내 관련 제도의 관계
제16장 산재보험 289 제1절 서론 291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휴업급여 292 제3절 휴업급여제도의 변화 304 제4절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따른 검토사항 및 연계방안 308 제5절 소결 317
제17장 국민연금 및 장애연금 321 제1절 서론 323 제2절 이론적 배경 325 제3절 상병수당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정합성 검토 333 제4절 한국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선정기준 문제 342 제5절 상병수당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연계 방안 시나리오 344 제6절 다른 상병수당과 연금과의 쟁점 검토 348 제7절 소결 355
제18장 (노동관계법령상) 법정 병가제도 357 제1절 서론 359 제2절 근로관계에서의 휴가제도 362 제3절 한국형 상병수당 논의와 법정 병가제도 365 제4절 법정 병가제도 도입의 정책적 쟁점 370 제5절 소결 378
제19장 기업유급병가제도 379 제1절 서론 381 제2절 기업 병가의 기본개념과 제도 383 제3절 기업 병가제도 실태 392 제4절 공적 상병수당 제도, 법정 병가제도, 기업 병가의 연계방식의 쟁점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