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강희정 |
| dc.contributor.author | 이현주 |
| dc.contributor.author | 강신욱 |
| dc.contributor.author | 신영석 |
| dc.contributor.author | 노대명 |
| dc.contributor.author | 이병희 |
| dc.contributor.author | 윤강재 |
| dc.contributor.author | 여나금 |
| dc.contributor.author | 고든솔 |
| dc.contributor.author | 오수진 |
| dc.contributor.author | 문석준 |
| dc.contributor.author | 강창희 |
| dc.contributor.author | 김경하 |
| dc.contributor.author | 고강혁 |
| dc.contributor.author | 김성훈 |
| dc.contributor.author | 이영숙 |
| dc.contributor.author | 임승지 |
| dc.contributor.author | 김나영 |
| dc.contributor.author | 홍성민 |
| dc.contributor.author | 김기태 |
| dc.contributor.author | 신기철 |
| dc.contributor.author | 김성아 |
| dc.contributor.author | 배정은 |
| dc.contributor.author | 최형윤 |
| dc.contributor.author | 여혜민 |
| dc.contributor.author | 김근주 |
| dc.contributor.author | 김성원 |
| dc.contributor.author | 남궁준 |
| dc.contributor.author | 남재욱 |
| dc.contributor.author | 문성현 |
| dc.contributor.author | 정창률 |
| dc.contributor.author | Bäcker, Gerhard |
| dc.contributor.author | Brunn, Matthias |
| dc.contributor.author | 고숙자 |
| dc.contributor.author | 정재훈 |
| dc.contributor.author | 조민우 |
| dc.contributor.author | 고아라 |
| dc.contributor.author | 고제이 |
| dc.contributor.author | 권정현 |
| dc.contributor.author | 전병목 |
| dc.contributor.author | 박소은 |
| dc.contributor.author | 김현경 |
| dc.contributor.author | 김동진 |
| dc.contributor.author | 정연 |
| dc.contributor.author | 오욱찬 |
| dc.contributor.author | 이나경 |
| dc.contributor.author | 한상희 |
| dc.contributor.author | 이정희 |
| dc.contributor.author | 허순임 |
| dc.contributor.author | 정혜주 |
| dc.contributor.author | 김재민 |
| dc.contributor.author | 문다슬 |
| dc.contributor.author | 손민성 |
| dc.contributor.author | 손호준 |
| dc.contributor.author | 김진호 |
| dc.contributor.author | 김자영 |
| dc.contributor.author | 박성용 |
| dc.contributor.author | 송경신 |
| dc.contributor.author | 유사라 |
| dc.contributor.author | 김혜인 |
| dc.contributor.author | 권예원 |
| dc.contributor.author | 류경석 |
| dc.contributor.author | 이희선 |
| dc.contributor.author | 김인아 |
| dc.contributor.author | 강모열 |
| dc.contributor.author | 김명희 |
| dc.contributor.author | 김은미 |
| dc.contributor.author | 김용규 |
| dc.contributor.author | 윤간우 |
| dc.contributor.author | 이수진 |
| dc.contributor.author | 주영수 |
| dc.contributor.author | 최원준 |
| dc.contributor.author | 윤지영 |
| dc.contributor.author | 이주연 |
| dc.contributor.author | 조연경 |
| dc.contributor.author | 최영진 |
| dc.contributor.author | 한지영 |
| dc.contributor.author | 임세호 |
| dc.contributor.author | 김지원 |
| dc.contributor.author | 유성열 |
| dc.contributor.author | 천선옥 |
| dc.contributor.author | 김미의 |
| dc.contributor.author | 김미진 |
| dc.contributor.author | 권여진 |
| dc.contributor.author | 송광원 |
| dc.contributor.author | 성민지 |
| dc.coverage.temporal | 2021-03-10 - 2021-12-15 |
| dc.date.accessioned | 2022-07-08T05:00:15Z |
| dc.date.available | 2022-07-08T05:00:15Z |
| dc.date.issued | 2021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0445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I.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모형 설계 제24장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설계의 틀 5 제1절 한국형 상병수당 설계의 목적과 기본 방향 7 제2절 한국형 상병수당 설계의 원칙과 접근 틀 14 제3절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여건과 대응 방향 29 제4절 소결 46 제25장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설계 요소별 쟁점 49 제1절 기본모형과 적용대상 51 제2절 보험료 부과 88 제3절 급여 수준과 기간 112 제4절 신청 자격과 수급 요건 140 제26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모형(안) 161 제1절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 틀 163 제2절 한국형 상병수당 설계의 대안 틀 166 제3절 소결 173 제27장 한국형 상병수당 재정추계 177 제1절 국내 선행 연구 및 국제 동향 179 제2절 재정추계 189 제3절 소결 217 II.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제28장 정책실험 방법론 검토 225 제1절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실험방법론 개관 227 제2절 무작위 정책실험(Randomized policy experiment) 해외 사례 고찰 246 제3절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선정 시나리오 266 제29장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방안 291 제1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접근방식 293 제2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방안 297 제30장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방안 315 제1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틀 317 제2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영역 및 지표 320 제3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방법 325 III. 한국형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제31장 외국의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339 제1절 서론 341 제2절 스웨덴 343 제3절 독일 359 제4절 일본 367 제5절 미국 뉴욕주 377 제6절 영국 384 제7절 캐나다 390 제8절 소결 395 제32장 국내 유사 제도에서의 의료인증 403 제1절 서론 405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407 제3절 고용보험(상병급여) 410 제4절 국민연금(장애연금) 412 제5절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414 제6절 기타(복지지원제도, 유급병가제도, 감염병 등에 관한 지원 등) 418 제7절 소결 424 제33장 한국의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안) 427 제1절 의료인증절차의 개요 429 제2절 의료인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검토 441 Ⅳ. 한국형 상병수당 인프라 구축 및 재정 관리 제34장 한국형 상병수당 인프라 구축 459 제1절 상병수당제도 인프라 개요 및 영역 461 제2절 상병수당제도 운영 조직과 운영 절차 466 제3절 상병수당 사후관리 498 제4절 상병수당제도의 법적 지위 523 제35장 상병수당 사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산재보험 사례 529 제1절 산재보험 사례 검토 배경 531 제2절 산재보험제도 특징 :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531 제3절 산재보험 휴업급여제도 운영체계 533 제4절 산재보험 휴업급여제도 운영 현황 537 제5절 산재보험 관리체계 : 휴업급여제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543 제6절 산재보험 관리체계가 상병수당제도 설계에 주는 시사점 574 제36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간접비용과 대응방안 585 제1절 머리말 587 제2절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589 제3절 상병수당 도입과 의료서비스 이용 602 제4절 국가별 제도조정과 그 효과 609 제5절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617 V. 결론 및 제언 제37장 종합 62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623 제2절 대국민 조사와 이해관계자 심층면접 635 제3절 국내·외 환경분석 642 제4절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 649 제5절 의료인증 등 인프라 구축과 재정 관리 662 제38장 결론 및 제언 669 제1절 결론 671 제2절 제언: 한국형 상병수당의 추진 방향 679 참고문헌 693 부록 735 [부록 1] 제5장: Scoping Review 문헌 735 [부록 2] 제5장: 효과_건강 741 [부록 3] 제5장: 효과_생계유지 753 [부록 4] 제5장: 효과_고용안정 755 [부록 5] 제5장: 효과_고용주 및 국가 재정안정 758 [부록 6] 제5장: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_제도변화 759 [부록 7] 제5장: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_수혜자특성 762 [부록 8] 제5장: 제도 운영 및 특성_제도 활성화 771 [부록 9] 제5장: 제도 운영 및 특성_제도비교 773 [부록 10] 제5장: 질적연구 777 [부록 11] 제5장: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효과성과평가 설문지 (탈락자용) 779 [부록 12] 제5장: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효과평가 조사 (수혜자 대상) 789 [부록 13] 제6장: 대국민 설문조사 조사표 798 [부록 14] 제14장: 프랑스 상병수당-유럽연합회원국 국가명칭 약자 825 [부록 15] 제14장: 프랑스 상병수당-소득대체 수준의 효과에 관한 국제비교 826 [부록 16] 제16장: 산재보험 진료계획서 양식 827 [부록 17] 제17장: 국민연금 및 장애연금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831 [부록 18] 상병수당과 연계된 국내 제도 832 [부록 19] 제27장: 기존 재정추계 방식 및 결과 비교 847 [부록 20] 제28장: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실험방법론 개관 848 [부록 21] 제28장: 무작위 정책실험 해외 사례 고찰 857 [부록 22] 국외 상병수당제도 리뷰 859 [부록 23] 298상병 기준 각 전문(분과)학회 ‘근로활동불가’ 참고기간 자문 결과 883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 | image/jpeg |
| dc.format.extent | 910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 dc.publisher | 엠브레인퍼블릭 |
| dc.title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Part 3(제5부~부록)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상병수당 |
| dc.subject.keyword | 시범사업 |
| dc.subject.keyword | 운영방안 |
| dc.subject.keyword | 제도도입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ang, Hee-Chung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100328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21-38 |
| dc.citation.date | 2021 |
| dc.date.dateaccepted | 2022-07-08T05:00:15Z |
| dc.date.datesubmitted | 2022-07-08T05:00:15Z |
| dc.type.research | 정책연구 |
| dc.type.nkis | 기본연구보고서 |
| dc.subject.nkisMain | J |
| dc.subject.nkisMiddle | J1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 P202100070_1_1 |
| dc.type.project | 수탁연구과제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 [수탁21-018-00]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
| dc.subject.kihasa | 사회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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