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의 쟁점과 대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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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용하
dc.date.accessioned2011-01-04T09:12:46Z
dc.date.available2011-01-04T09:12:46Z
dc.date.issued2007-07-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031
dc.description.abstract본고는 국민연금 개혁의 최근의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한나라-열린우리당의 잠정합의안은 평균소득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하여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므로 문제가 있다. 지난 3월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이 합의하여 제안하였던 수정동의안에 따라, 최소한 전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연금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이에 현재의 60%에서 50%로 조정한 다음, 단계적으로 40%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연금개혁이후 사각지대의 확장여부, 고령화 속도의 변화정도 등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을 강화하여야 할 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최저보증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할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추어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조속히 이루어질수록 바람직하지만 졸속이어서는 아니된다.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한나라-열린우리 잠정합의안의 내용 2. 잠정합의안의 문제점 3. 국민연금법 개정 방향 4. 구체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효과성 5. 기초연금의 재원조달 6. 공무원연금법 등의 개정 필요 7. 결언
dc.format.extent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국민연금 개혁의 쟁점과 대안모색
dc.title.alternativeNational Pension: Issues and Alternatives
dc.typeArticle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07
dc.citation.volume129
dc.citation.number7
dc.citation.startPage84
dc.citation.endPage9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7년 7월 통권 제129호, p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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